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의 목적은 체납자가 은닉재산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일정금액 이상 체납이면 광범위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고액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넘어 선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출국금지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출국을 원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일시적 해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