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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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례

체납세금 면책 사례

# 사례1 : 김 00씨(남, 60세)

6년 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3억 원이 체납되어 있던 김00씨의 경우 자포자기를 하고 시골에 은거 중이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재기를 하려고 한다며 문의를 해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예상대로 보험과 통장, 매출채권 등 다수에 압류가 되어있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서 본인 명의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 이후 세금의 상세한 과세 이력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세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약 40일 만에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았음

# 사례2 : 박 00씨(남, 54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납품회사와의 연쇄 부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천만 원의 체납을 안고 자포자기하며 일용직으로 살다가 지난 해 저희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내어 문의. 세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 2억 원이 넘었고 당시 사업자 통장과 실비의료보험 등에 압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한 두 차례의 대면, 비대면 협의 과정을 거쳐 체납액 2억1300만원 전액을 면책 받게 되었음

# 사례3 : 김 00씨(여, 45세)

​2011년 의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부가세 등 3천2백만 원을 체납한 채 사업장을 접었고 1년 후 다시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였으나 이마저 여의치 못해 2013년 폐업을 하였지만 부가세, 종소세 등 1,500만원을 또 체납. 그간 파출부 등 일용근로로 생업을 이어오다가 최근 동생의 재혼 문제 때문에 세금체납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저희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확인한 결과체납세금이 가산세가 붙어 7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농협 통장과 암보험 등에 압류가 걸려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본인과 동생 체납세 전액을 면책 받게 되었음

# 사례4 : 이 00씨(여, 39세)

​2012년 식당을 경영하다가 많은 금융부채와 함께 2천만 원의 체납을 안게 되었는데 금융부채는 파산을 하여 정리하였지만 국세는 파산 대상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의 언니가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 와 자세한 내역을 파악한 결과 3년 전 납세자 명의의 보험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 이 후 압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발급 받는 등 절차를 거쳐 관련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게 되었음

이밖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자료이므로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체납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도 끝까지 해결방안을 찾아 반드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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