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 대상 체납자의 요건

체납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체납 된 지가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말은 세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본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면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에 준하는 권리가 모두 없어야 세무관서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을 터이니 소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참고하세요.

2. 면책의 진행 절차

① 면책 대상여부 확인

전항에서 설명한 체납 기간과 재산 유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고의적 회피 사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② 현황 상담

체납 발생의 원인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압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상담하게 됩니다.

③ 필요 서면 등 발급

상담이 끝나면 입증할 증빙서류를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준비합니다.

④ 계약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수임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언제나 '성공조건 부 계약'이며 방문, 메일,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⑤ 진행 및 면책 결정

진행 기간은 과세 관청의 업무 여건과 보완자료 제출 등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짧게는 2주일 길게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